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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특례제한법(2014. 1. 1.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50조 제1항 제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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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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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19구합61398
·
수원지방법원
·
2019-11-28
·
1심
종교단체가 교회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, 그중 일부를 농작물 재배와 컨테이너 보관에 사용함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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