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지방세법 제29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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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2누904·부산고등법원·2012-11-07·2심
국민임대아파트 사업부지 토지를 취득한 뒤 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·등록세를 면제받고 사업을 추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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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누11658·대전고등법원·2016-12-14·2심
종교법인이 부동산을 출연받아 취득한 뒤 3년 안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며 취득세 등을 부과받은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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