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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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9구합4921·수원지방법원·2010-04-15·1심
신용협동조합이 예식장 운영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지방세 감면을 신청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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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누35465·서울고등법원·2011-07-08·2심
신축건물 소매점 부분 취득세·등록세 부과 분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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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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