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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법 제260조의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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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2구합2421·수원지방법원·2006-04-19·1심
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하지 않고 다음 날 24시간 이내에 납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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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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