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구 지방세법 제234조의27 제1항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2구4604·부산고등법원·1995-02-10·2심
골프장 건설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 27홀 준공구역 밖의 미개발 임야를 골프장 주변 경치용으로 둔 상태에서 재산세 등을 부과받았다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