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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법 제179조의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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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구합2649·대전지방법원·2011-11-16·1심
네덜란드 법인 CNBV가 한국 자회사 주식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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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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