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지방세법 제112조의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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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06구단5703·서울행정법원·2007-06-28·1심
원고가 별장으로 사용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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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누19630·서울고등법원·2008-02-12·2심
서울 아파트를 팔면서 별장으로 사용한 농장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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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2구합14461·서울행정법원·2002-08-22·1심
OO은행이 기존 지점 건물을 증축한 뒤 본점 부서를 이전하여 사용하자, 관할 구청이 이를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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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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