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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법 시행령 (2003. 12. 30.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94조의16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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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누7005·서울고등법원·2006-10-10·2심
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 합계 89,266,570원의 처분 취소를 청구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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