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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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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가합5305·청주지방법원·2015-07-01·1심
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지은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면서 법령이 정한 산정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분양가격을 계산해 임차인들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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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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