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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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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구합947·대전지방법원·2012-09-19·1심
학교법인이 상업지구 내 건물에서 유소년스포츠센터·실버센터·상담클리닉을 유료로 운영하며 교육사업 직접 사용이라며 재산세 비과세를 주장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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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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