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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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5누21486·서울고등법원·2006-02-01·2심
주택 대지면적 662㎡ 초과 여부에 대한 중과세 분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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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누67796·서울고등법원·2019-06-12·2심
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원고가 불법증축 부분을 포함해 시가표준액을 다시 산정한 피고의 고급주택 취득세 부과에 불복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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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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