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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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1누40266·서울고등법원·2012-05-31·2심
원고가 소유 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으로 쓰인다는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 제외 및 가산세 면제를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청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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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구합2335·춘천지방법원·2013-08-30·1심
고속도로 휴게소·주유소·주차장 부지를 자기 명의로 취득해 임대수익을 올린 공사가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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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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