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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호 나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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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구단10333·광주지방법원·2022-08-18·1심
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로서 학교용지 등을 소유한 채 재산세 등을 부과받고, 사실상 소유자가 교육청이라는 등의 이유로 처분 취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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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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