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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법 시행령(2021. 12. 31.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것) 제18조 제1항 본문 제4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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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누72669·서울고등법원·2025-05-21·2심
수탁자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대시설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과세처분을 받았고, 이에 불복해 취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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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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