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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법 시행령(2019. 12. 24. 대통령령 제30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8조 제1항 제4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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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구합10518·울산지방법원·2022-10-27·1심
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받은 신탁보수 50억 원을 취득가격에 포함해 취득세를 신고·납부한 뒤, 이를 빼고 다시 계산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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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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