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지방세법 시행령(2017. 7. 26.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69조 제1항

담배 제조업자가 2014년 말에 담배 4백만 갑 이상을 미납세 반출 담배로 신고해 물류센터로 옮긴 뒤 2015년 초부터 도매상에 배송하고, 개정 전 세율을 적용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