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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법 시행령(2014. 3. 11. 대통령령 제25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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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구합53149·인천지방법원·2016-04-21·1심
원고 소유 토지가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어 환지처분 공고 후 과도면적 청산금 641,550,000원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·납부하게 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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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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