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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법 시행령(2008. 2. 29.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02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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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구합201·서울행정법원·2005-01-13·1심
휴면회사로 해산간주되었던 법인이 회사계속등기로 상호와 본점을 변경한 뒤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록세를 신고·납부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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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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