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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법 시행령(2000. 12. 29.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73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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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누10258·부산고등법원·2021-09-29·2심
원고 등이 매매계약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전제로 취득세가 부과되자, 잔금 지급일이 도래하기만 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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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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