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구 지방세법 시행령(1993.12.31.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(4)목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3구29671·서울고등법원·2005-01-13·2심
공동주택 8구를 신축하면서 전유면적이 큰 구에는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 면적을 적게, 작은 구에는 많게 배분하여 고급주택 중과세를 피하려 하였다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