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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법 시행규칙(2013. 3. 23. 안전행정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7조 제2항 제2호 가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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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누43235·서울고등법원·2014-12-09·2심
한 법인이 다른 회사로부터 레미콘·몰탈 제조공장을 1,070억 원에 통째로 사들여 소속만 바꿔 그대로 운영한 뒤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신고·납부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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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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