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지방세법(2021. 12. 28.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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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4구단78019·서울행정법원·2025-06-25·1심
재개발조합이 정비사업으로 새로 만든 도로와 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시키고, 이미 낸 취득세를 돌려달라고 요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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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누12688·광주고등법원·2025-11-13·2심
재건축 조합이 조경공사비와 시설분담금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빼달라며 경정청구를 했고, 과세관청이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를 거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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