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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법(2020. 8. 12.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7조 제1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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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구단52372·서울행정법원·2023-05-03·1심
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며 매도인이 전세로 거주하는 조건으로 임대차보증금 19억 원을 공제하고 10억500만 원만 지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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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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