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지방세법(2018. 12. 31.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0조 제3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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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1누12141·수원고등법원·2022-01-14·2심
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 설치·운영 용도라며 부동산을 사들여 취득세를 85% 감면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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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구합56671·서울행정법원·2019-01-18·1심
지식산업센터 부동산을 분양받아 감면 목적(전문 디자인업)으로 사용한다고 신고해 취득세 등을 면제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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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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