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지방세법(2016. 12. 27.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03조의20

원고가 법인세 신고 때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처리한 뒤, 법인지방소득세도 같은 방식으로 신고했다가 뒤늦게 다르게 재산정해 환급을 청구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