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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법(2014. 7. 21. 법률 제12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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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구합22365·대구지방법원·2015-09-16·1심
토지 매수인 지위를 승계한 뒤 잔금 일부가 남은 상태로 다시 양도하고, 취득세를 냈다가 돌려달라고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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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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