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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법(2010. 3. 31.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07조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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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누11658·대전고등법원·2016-12-14·2심
종교법인이 부동산을 출연받아 취득한 뒤 3년 안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며 취득세 등을 부과받은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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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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