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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법(2010. 3. 31.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0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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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누12207·대전고등법원·2021-10-28·2심
학교법인이 교육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3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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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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