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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법(2010. 3. 31.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) 제31조 제1항,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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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나2027766·서울고등법원·2022-02-17·2심
오엔이건설이 피고에게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, 피고가 오엔이건설에 대한 지방세 채권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 후 상계 의사표시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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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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