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지방세법(2006. 9. 1.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73조의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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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06구합1153·울산지방법원·2006-09-20·1심
원고들이 경매를 통해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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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누21025·서울고등법원·2007-01-25·2심
경매로 주택 취득 후 세율 감경 주장 및 부과처분 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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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누6948·서울고등법원·2008-03-19·2심
임의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취득세·등록세·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한 뒤, 경매취득도 개인 간 유상거래에 해당한다며 감면을 주장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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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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