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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법(2005. 1. 5.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88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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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누145·서울고등법원·2008-06-18·2심
사회단체 대표자가 단체 명의로 건물을 취득해 감면을 받은 뒤, 단체가 아닌 자신이 직접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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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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