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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법(2000. 2. 3. 법률 제6260호) 제107조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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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1누1640·대전고등법원·2002-12-20·2심
사회복지법인이 비영리사업용으로 취득해 세금을 면제받은 부동산 전체를 여러 임차인에게 임대해 수익사업에 사용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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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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