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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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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1누3044·부산고등법원·2005-01-13·2심
화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설치된 각종 해상구조물과 부대설비에 대해 관청이 취득세를 부과하자, 회사가 이에 반발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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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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