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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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01누13043·서울고등법원·2002-07-10·2심
노동조합이 복지회관을 짓기 위해 토지를 사들였으나 1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못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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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5구20883·서울고등법원·2005-01-13·2심
법인이 지부 사무실 신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뒤 예산과 절차 문제로 1년 유예기간 안에 공사에 착공하지 못하고 그 기간을 넘겨 착공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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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1구7908·서울행정법원·2001-07-20·2심
노동조합이 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,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축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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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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