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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법시행령(2000. 7. 29. 대통령령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80조 제4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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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1누7536·서울고등법원·2002-10-30·2심
지하 5층·지상 18층 건물을 지어 소유하면서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여 특례 가산율 50%가 적용된 재산세 등을 부과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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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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