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지방세법시행령(2000. 12. 29.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84조의4 제1항 제2호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2누6769·서울고등법원·2003-06-24·2심
법인이 도심재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뒤 자금난으로 5년 내에 매각함
—
2001구38360·서울행정법원·2002-04-17·2심
법인이 도심재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를 사들였으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못 한 채 5년 안에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넘겨버림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