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지방세법시행령(2000. 12. 29.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73조 제1항

노동조합이 복지회관을 짓기 위해 토지를 사들였으나 1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못함

상가를 매수하며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취득세 부과처분을 받고, 과세대상 특정 불가와 취득 미완료, 부과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그 처분이 무효라고 다퉜다.

노동조합이 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,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축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