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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법시행령(2000. 12. 29.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) 제79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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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1구47951·서울행정법원·2005-01-13·2심
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임대해 그 수익금을 장학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며 취득세 비과세·면제를 주장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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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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