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구 지방세법시행령(1998. 12. 31.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84조의2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2구합14461·서울행정법원·2002-08-22·1심
OO은행이 기존 지점 건물을 증축한 뒤 본점 부서를 이전하여 사용하자, 관할 구청이 이를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한 사건입니다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