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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법시행령(1997. 10. 1.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84조의4 제4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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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9구5658·수원지방법원·2000-03-22·2심
회사가 채권보전 목적으로 낙찰받은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팔지 못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중과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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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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