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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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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3누412·대전고등법원·2003-10-30·2심
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지방세 감면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세금을 내고 그 취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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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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