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지방세기본법 제8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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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0구합84679·서울행정법원·2021-10-01·1심
창업중소기업 세금 감면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회사가 이를 임대용으로 사용하자, 관할 관청이 세금을 추징하면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처분이 취소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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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누12688·광주고등법원·2025-11-13·2심
재건축 조합이 조경공사비와 시설분담금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빼달라며 경정청구를 했고, 과세관청이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를 거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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