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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기본법 제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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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누12154·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·2016-04-27·2심
리스차량 취득세를 각 지점 소재지에 납부한 후 본점 관할 구청장의 중복 부과처분을 이유로 환급을 구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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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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