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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6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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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누12688·광주고등법원·2025-11-13·2심
재건축 조합이 조경공사비와 시설분담금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빼달라며 경정청구를 했고, 과세관청이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를 거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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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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