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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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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9구합903·서울행정법원·2020-04-03·1심
주식 이전으로 과점주주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부과된 취득세 등의 처분에 대해 원고가 그 적법성을 다투며 취소 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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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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