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구 지방세기본법(2016. 5. 29.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조 제1항 제9호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구합62055·서울행정법원·2023-06-20·1심
산업단지 용지를 분양받아 취득세를 100% 감면받은 뒤, 처분신청 후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정신고를 하였다가 이후 경정청구를 하였다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