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지방세기본법(2016. 12. 27.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) 제34조 제1항 제4호

원고가 담배소비세 인상 전 제조장에서 담배를 보세구역 물류센터로 미납세반출함

담배 제조업자가 2014년 말에 담배 4백만 갑 이상을 미납세 반출 담배로 신고해 물류센터로 옮긴 뒤 2015년 초부터 도매상에 배송하고, 개정 전 세율을 적용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