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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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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고합775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1-04-07·1심
상장사 임원으로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뒤 그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집중 매수함
집유 1년 6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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