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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(2017. 7. 26. 대통령령 제2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0조 제1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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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65362·서울행정법원·2025-10-23·1심
원고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과제를 수행한 뒤 관리기관이 사업비 일부를 불인정하는 정산결과를 통보했으나 정산금을 납부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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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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