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(2021. 12. 28. 법률 제18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조 제1호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누12247·수원고등법원·2023-08-30·2심
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법인을 새로 설립한 뒤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감면을 받음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